국토부, 인정제도 신속하게 보완․운영할 계획
국토부, 인정제도 신속하게 보완․운영할 계획
  • 안웅비 기자
  • 승인 2019.05.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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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하게 발급된 소음 측정 제품은 인정 취소
LH 12개 단지 소음 차단 성능 문제 확인되면 입주자에게 통보 예정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해 인정서를 발급 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하는 등 위법사례가 밝혀진 8개 인정제품은 인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정이 취소된 제품이 이미 시공된(또는 시공 중인) LH 12개 단지(민간은 없음)에 대해서는 차단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LH를 통해 31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적정한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근거로 인정을 받은 제품을 포함해 현재 인정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공장 전수 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품질기준 미준수 시 추가적으로 인정 취소하거나, 공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재확인을 통한 인정서 정정발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정서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모든 품질실험기관(8개소, 감사 시 점검한 2개 기관 포함)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완료(`19.4.3, 건설안전과 주관)했다고 밝혔다.

거짓으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고, 자격 없이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은 고발할 계획이다.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공장 전수 점검 후에는 인정 제품을 시공 중인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납품자재 품질점검(`19.8~12)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함께 시방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 시공관리점검(`19.5~8)도 추가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물-시멘트 결합비, 평탄도 등 관련 시방기준과 인정받은 내용을 준수해 시공되도록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19.3.6) 했다. 또한 차단제품 인정기관과 완충재 품질실험기관에 대한 업무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별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 시 점검사항(Check-list)을 성능인정서 인정 조건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감리확인서를 시공 완료 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능인정서, 관계법령과 시방서에 명기된 시공절차․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실이 적발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감리 등 관련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LH 등과 긴밀히 협조해 성능 저하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