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아파트 층간 소음 차단성능 측정방안 마련
사후 아파트 층간 소음 차단성능 측정방안 마련
  • 안웅비 기자
  • 승인 2019.05.03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인정제품 생산공장 점검횟수 1회에서 2회로 늘려
올해 말까지 국가 R&D를 통해 적정도입 새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인정기관의 인정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횟수(1→2회 이상)를 늘리고, 공장 품질점검 시 인정기관이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방법 및 절차를 대폭 강화(`19.4.15) 키로 했다.

정기적인 공장품질점검 등을 통해 완충재 등 주요자재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에 대한 권장기준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제도 도입(‘05년) 시부터 의무규제로 운영했으며, 성능 기준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시 성능을 실험실에서 인정받고, 그대로 시공하는 “사전 인정제도”와 “사후 측정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했으며 현장에서의 여러 요인에 따른 성능편차 가능성, 선분양 제도 하에서 사전 성능 정보 제공 필요성, 사후 성능규제 시 사회적 분쟁 우려 및 현실적인 보완시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 측정이 아닌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슬래브 두께(210mm)와 인정구조 사용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실제 아파트 평면과 유사하게 실험실을 개선(’14.5)했으며, 주요자재의 품질기준을 도입(’19.1)하는 등 사전‧사후 성능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현재의 사전 인정 방식만으로는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차단성능 향상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 수준, 일반적인 소음발생 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사후 성능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 말까지 국가 R&D를 통해 적정한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